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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사건 처리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사건 진정에 대한 권고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검찰사건의 경우엔 아예 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KBS·EBS가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수신료 징수액과 수납률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수신료 수입이 전월보다 약 65억원 줄어든 494억2000만원이었고 수납률도 97.8%에서 85.6%로 하락했다.지난 3년간 수신료 수입은 월 500억원대, 수납률은 94% 이상을 유지해왔다. 올해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000만원(98.9%), 2월 549억7000만원(95%), 3월 567억4000만원(98.1%), 4월 561억원(98.4%), 5월 555억5000만원(96.4%), 6월 567억6000만원(99.7%), 7월 558억9000만원(97.8%)였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수신료 수입은 549억7000만~585억4000만원, 수납률은 94.3~101.5%에 달했다.그러나 지난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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