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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버드에 보조금 13조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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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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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90억달러(약 13조3000억원) 규모의 연방기관 계약과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한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컬럼비아대와 펜실베이니아대에 대한 지원 취소에 이어진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되는 ‘대학 옥죄기’에 미국 학자들이 캐나다와 유럽 등으로 떠나는 ‘미국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연방총무청 등은 하버드대와 맺은 2억5560만달러(약 38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몇년에 걸쳐 지급되는 87억달러(약 12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역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게 이유다.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하버드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자 열심히 공부해 입학 허가를 받으려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포부의 정점이 돼...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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