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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X30602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제3자 제안 재공고에 사전적격심사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6일 민간사업자가 경전철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을 포기하자 새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사업비도 기존의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올리고 공사 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으나 재공고에서도 새로운 사업 협상대상자를 정하지 못했다.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위례신사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한 차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재공고를 할 예정이다.서울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재부 발표 직후 재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비용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위례신사선은 서울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과 2호선 삼성역, 8호선 가락시장역 등을 거쳐 2기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그루밍(심리적 지배)’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경찰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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