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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미국 자동차 브랜드 포드의 베스트셀링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익스플로러 최신 모델이 국내에 상륙했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드코리아)는 12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더 뉴 포드 익스플로러’의 국내 출시를 알렸다.익스플로러는 1990년 북미에서 출시된 포드의 첫 번째 4도어 SUV로, 미국에서 SUV 누적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더 뉴 포드 익스플로러는 2019년 국내에 출시된 6세대의 연식 변경 모델이다.포드 익스플로러는 국내에서도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 기준 2020∼2021년 수입 대형 SUV 판매 1위를 차지했고, 올해 1∼10월에도 3위에 오르는 등 미국 대형 SUV의 대표 격으로 불리는 모델이다.포드코리아 설립 직후인 1996년 2세대 모델부터 국내에 들어와, 현재의 6세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차 팰리세이드, 쉐보레 트래버스, 혼다 파일럿, 지프 그랜드 체로키 등과 경쟁해왔다.이번 모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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