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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심해잠수사 투입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고, 심해잠수사가 투입되더라도 그물 제거 작업에만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색 닷새째인 12일 수색 구역을 동서 69㎞, 남북 37㎞로 확대해 함선 39척과 항공기 10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해경과 소방 등 560여명이 동원돼 해안가 육상 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해경과 해군은 이날 광양함과 청해진함의 원격조종 수중무인탐사기(ROV)를 4회 내려보내 선체 주변에 대한 수중 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발견된 실종자 2명은 모두 선체 주변 해저 90여m 지점에 위치했다.제주에 도착해 대기 중인 민간구난업체 소속 심해잠수사 9명의 투입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경은 심해잠수사 투입 시점 결정에 앞서 민간구난업체와 수중 수색에 대한 1차 협의를 한 결과 우선 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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