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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이준호씨(37·가명)는 재활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을 끊을 생각이 없었다. 엑스터시부터 케타민, 코카인, 필로폰까지. 그가 복용한 약물이다. 처음 수사기관에 잡혔을 때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약물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곧바로 다시 약에 손을 댔다. 검찰이 연결해준 교육은 마약을 끊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모 권유로 마약중독재활공동체 ‘경기도 다르크’에 들어가면서도 ‘3개월만 버티고 나와서 다시 약을 하자’고 마음먹었다.이씨는 재활 시설에서 새 삶의 기회를 찾았다. 재활은 10년 넘게 약을 끊을 생각이 없던 그가 1년 넘게 단약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씨는 “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중독을 재활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씨가 다니던 시설은 불미스러운 일로 문을 닫았다. (▶관련기사: 공공이 외면한 마약중독 치료,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 이씨는 시설이 없어진 뒤에는 더 많은 중독자가 자신처럼 재활할 순 없을까를 고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20% 밑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과 연일 계속되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언론의 날선 비판에, 불편한 심경을 누군가에게는 토로하고 위로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은 다소 생경하게 들린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말인가? 잘못된 길을 갔기에 이제는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뜻인가?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을 감동시켰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까지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 국민이 아닌, 아내에게만 충성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초 KBS 대담 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 목사 측은 ‘교리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1심 판단에 반박하며 이 목사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7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정직 2년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각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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