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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으며 이른바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5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이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되기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만 모두 9명이다.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권우성 교수 ‘양자점’ ASMR 수업 근엄 내려놓고 들릴락 말락 진행 2주 만에 조회수 20만회 넘어서“캠퍼스 낭만 전하려 영상 만들어”“‘수업’ 하면 ‘졸림’이 떠오르잖아요.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도 수면 유도 콘텐츠로 많이 쓰이거든요. 두 개를 결합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이른바 ‘숙면여대’ 영상의 기획자인 이지연씨(24)는 “신기하다”고 했다. 지난 7월16일 ‘팅글의 정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을 달궜다. 교수님이 ASMR 형식으로 전공과목을 강의하는 영상이었다. 주제는 제목만 봐도 잠이 올 것 같은 ‘양자점’, 강의 역시 들릴락 말락 한 ‘ASMR’톤을 유지한다. “교수님이 재워주기도 하네”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영상은 2주 만에 조회 수 20만회를 넘겼다. ‘숙면여대’라는 학교의 별칭도 생겨났다. 이씨는 그러나 ‘잠자는 콘텐츠’로...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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