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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후원자 역할을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를 표했다.머스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이런 주장을 담은 마이크 리 연방 상원의원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다시 올리면서 ‘100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붙였다.리 상원의원은 이 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행정기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설계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연준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법에서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라며 “우리가 연준을 끝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파월 의장은 지난 7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특정 정책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1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8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782조4000억원)보다 86조원(4.8%) 늘어난 것으로, 같은 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092조5000억원)의 1.71배 수준이다.정책금융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2022년 매해 10% 내외로 늘다가 지난해 증가율이 2019년(5.2%)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중 융자와 보증이 1676조원으로 대다수(89.7%)를 차지한다.부문별로 잔액을 보면 보증이 935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 보면 HUG 보증이 566조4000억원으로 전체 보증 잔액의 60.6%를 차지했다. 융자 잔액은 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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