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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 의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논의’였다.이 대표는 이어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동덕여자대학교가 21일 학생들과 논의한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이어간 지 11일만이다. 학생들은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기로 해 온라인으로 전환됐던 수업이 오프라인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공학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관 점거는 계속하겠다고 했다.동덕여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시간가량 총학생회 측과 면담을 한 결과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남녀 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향후 이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재개 사실을 알리는 입장문을 발표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 해제, 수업 재개에 합의했다.총학생회는 전날 학생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과 관련한 재학생들의 의견을 모았다. 총학생회는 이날 표결 결과를 처장단과의 면담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1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방장관들과 만나 해양 안보·평화유지활동(PKO)·방위산업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김 장관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3개의 분야를 우선 협력사업으로 아세안에 공식제안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회의 연설에서 “연합 훈련, PKO, 방산·군수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축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렸다. 2010년 출범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태국·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다.김 장관은 아세안과의 3가지 협력원칙도 발표했다. 아세안 주도로 역내 지역 협력을 추동하고,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가며, 한국과 아세안 모두가 체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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