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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공짜로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김관영 전북지사는 1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반할 주택’ 사업 계획을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 여건을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풀어내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다.반할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전성 제공을 위해 반값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최초 입주 때 임대료 절반만 내고,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또한 10년 임대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한다고 설명했다.전북도는 인구감소 지자체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5개 단지 5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청년은 3000만원, 신혼부부는 5000만원까지다. 공공임대주택은 2026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는 다자녀 가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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