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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연쇄 회담했다.영국과 호주는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결성한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회원국이다. 시 주석은 한동안 중국과 관계가 불편했던 미국의 안보 동맹국 정상과도 폭넓게 접촉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AFP·로이터·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스타머 총리와 만나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이 있다”며 “중국과 영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수하고 중·영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스타머 총리도 “강력한 영·증 관계는 양국과 국제사회 모두에 중요하다”면서 대화를 강화해 양국의 상호 이해를 높여가자고 답했다. 스타머 총리는 베이징이나 런던에서의 추가 양자 정상회담도 제안했다.중국과 영국...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이 추천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내년 인사 때 법원 특성과 후보군을 면밀히 살펴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라고도 했다.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됐다. 그 전엔 대법원장이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방법원장을 하는 게 엘리트 판사 코스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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