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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국내 30세 이상 성인 중 약 600만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2300만명에 달하는 63.0%는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병은 치료만으로 증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연, 체중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다.질병관리청이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당뇨병 질병 관리 부담 및 관리 현황을 보면 국내 성인(3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 2021년 기준 16.3%로 약 600만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당뇨병 전단계에 속하는 1695만명(46.7%)까지 포함하면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인 2295만명(63%)이 당뇨병 관리가 필요하다.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 질환의 일종이다.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증, 만성신장병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당뇨병 진료비 지출도 높았다. 2022년 기준 2형 당뇨병 진료비 지출은 3조원에 달했다.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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