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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현직 경찰관이 압수물을 횡령하고 훔치는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자 전수조사를 벌인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훈령을 새로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압수물관리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를 7일 공개했다.경찰은 조사 결과 현금 압수물에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물 등재를 늦게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사무실 등에 따로 보관하다 뒤늦게 시스템에 입력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총 8만3850건 중 3만300건(38.5%)이 늦게 등재됐다.압수물을 따로 보관하다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하거나 압수 목록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압수물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5건 발견됐다. 현금 계수기가 없어 손으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실제 압수물과 등록된 압수 금액을 다르게 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선배님, 부끄럽습니다”‘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모교인 국립창원대학교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곳곳에 등장했다. 대학 측은 ‘학교 규정에 어긋난다’며 대자보를 철거했다.지난 4일부터 창원대학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우려하며 직접 쓴 대자보가 교내 게시판과 건물 등 10여곳에 나붙었다.대자보 내용은 크게 역사왜곡·국정농단·의료대란·이태원 참사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특히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의 핵심당사자인 명씨에 대한 대자보도 붙었다. 명씨는 창원대 출신이다.‘선배님,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박근혜를 기억하십니까?…중략…윤석열도 똑같지 않습니까”라고 적혀있다.이어 “창원대를 졸업하신 명태균 선배님. 선배님은 창원대의 수치입니다. 창원대 학생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대자보를 붙인 이들은 ‘창원대 학생’ ‘윤석열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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