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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
경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독일의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사실상 붕괴했다. 현 독일 정부는 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3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신호등 연정’이라 불린다.사회민주당 소속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자유민주당)에 대한 해임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15일 연방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묻겠다고 발표했다.숄츠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린드너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총리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린드너 장관이 “자신의 지지자와 당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너무 자주 신뢰를 깼다” “이해할 수 없는 이기주의”라며 맹비난했다.친기업 중도우파 성향 자유민주당 대표인 린드너 장관은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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