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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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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엑스가 ‘다수의 공론장’이 아닌 ‘소수 지지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대선 투표일이었던 지난 5일부터 하루 평균 100여개의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머스크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엑스에 올린 글은 400여건에 달했다.NYT는 “머스크 CEO가 엑스를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머스크가 엑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미국의 미래가 밝다’는 주장을 꾸준히 내세워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엑스를 보수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짚었다.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운동을 도운 머스크는 지난 몇 달간 엑스를 선거 운동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는 지난 7월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선언...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민간에서는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앞서 당 정책위는 이 행사를 지난 8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정부 성과를 홍보하는 행사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돼 이날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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