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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대통령실이 8일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 교체 작업도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그 다음 순방 동행 여부는 향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연말까지는 김 여사의 계획된 일정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 작업에도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취임 후에도 계속해서 외부와 소통하면서 각종 논란이 커졌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계속 이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김 여사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과거 청와대 시절에 비해 3분의 1 규모로 꾸려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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