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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135금성호’ 침몰 사고 나흘째인 11일 침몰 해역에서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졌다. 해경과 해군은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원격조종수중로봇(ROV)과 함께 선체 수색을 위한 심해잠수사 투입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사고 해역에서는 함선 47척과 항공기 8대를 동원해 실종자 10명을 찾기 위한 주간 수색 작업이 실시됐다. 수색 범위는 가로 64㎞, 세로 28㎞로 전날보다 확대됐고 해안가 수색도 진행됐다.해경과 해군은 금성호 실종자 2명이 잇따라 선체 주변에서 발견되자 이날부터 선체 수중수색을 강화하고 있다.수중수색은 수중무인탐사기 동원과 사람이 직접 들어가 살펴보는 심해잠수사 투입 등 2가지 방법이 있다.해경은 현재 해군의 수중무인탐사기 투입에 주력하고 있다. 선박 침몰 수심이 90여ｍ로 깊은 데다 그물과 부유물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우선적으로 수중무인탐사기를 투입해 선체 상황 정보를 상세...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등 재판이 파행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 측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