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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수정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침대 8개 제품 중 2개는 광고와 달리 항균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몬스·한샘 등 어린이 침대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매트리스에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5개 제품 중 2개 제품인 ‘퍼스트슬립 미니 포켓스프링 매트리스 SS’(브랜드 쁘띠라뺑)와 ‘데일리 키즈 매트리스 SS’(일룸)의 황색포도상구균 등 감소율은 99.0% 미만이었다.통상 100개의 균 가운데 99개 이상이 제거되면 항균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들 2개 제품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는 항균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허위 광고 표시는 아니라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균 처리를 하기는 했으나 설비 문제로 매트리스 전체에 고르게 항균 도포가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제조사에 품질 개선과 함께 제품 무상 교환 등의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고 제조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되면서 야당과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있다. 예술계를 위축시킨 인사가 반성없이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에 재기용됐다는 것이다.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9월 서울시향이 낸 비상임이사 재공고에 지원했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난 8일 서울시로부터 이사로 위촉됐다.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작성해 차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1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때 조 전 수석도 복권했다.복권 후 3개월도 안돼 서울시향 이사직에 오른 것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채식주의자>로 지난달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