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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