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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
11월 중순을 향해가며 늦가을 정취가 깊어지고 있다. 8일 전국은 맑은 가을 날씨를 보였다.서울 시내는 낮 최고 17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 시민들은 누그러진 기온에 겉옷을 벗어들고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산책을 즐겼다.주말에도 전국이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낮 최고기온이 16∼2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반짝 추위’는 가셨지만 일교차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 14일로 예정된 수능 당일에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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