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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국정농단’의 의미를 묻는 복수의 게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7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인사·선거 등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한 바 있다.같은 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국민’이라는 이름의 작성자가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해당 글 게시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각각 설명하고 있다”라며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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