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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토요일, 드디어 반이, 달이를 직관했다. 단풍철 주말이라 청주까지 가는 길은 밀렸지만, 몇년 동안 기다렸던 일이라 내내 마음이 들떴다. 다행히 행사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가장 먼저 이 아이들을 보러 갔다. 한 녀석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유유자적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누굴까? 반이? 달이? 둘은 형제지간이라 얼굴은 비슷하다. 다만 반이는 가슴무늬가 크고 짙으며, 달이는 좀 옅고 좁다. 맞다. 반이, 달이는 2018년에 구출되어 현재 청주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사육곰이다. 사육곰이란 용어는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생물종 분류로는 반달가슴곰이지만, 행동이 민첩해 나무를 잘 타고, 꿀, 과일, 견과류 같은 식물성 먹이를 선호하며, 높은 지능을 가진 야생 반달가슴곰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 어떤 생물의 불행한 역사와 현재의 곤경을 동시에 표명한다. 그들은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약재로 쓰였던 웅담 때문에 처음에는 무분별한 사냥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는 사육의 대...
1994년 ‘인화’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홀로 한국에 왔다. 한국인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미등록 노동자가 됐고, 몽골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딴살림을 차린 후였다. 인화는 어린 아들만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다. 공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웠다. 다섯 살이던 아이는 호준(한국 가명) 또는 호이준(몽골 가명)이라고 불렸다.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법을 어긴 존재가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고등학교까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란다. 법무부가 2021년 구제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출생이 아닌 호준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듬해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살아온 미등록 아동에게도 체류자격을 허용했지만, 호준은 재입국 기회를 얻기 위해 몽골로 자진출국한 뒤였다.한국 사회는 그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물었다. 2022년 단기비자로 돌아온 뒤에도 두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32세 청년이 지난 8일 산재로 목숨을 잃...
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깜깜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 파주 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놨었다”고 했다.그러나 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 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 방식이다.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 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