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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업계는 보조금 방식을 긍정 평가해왔다. 다만 정부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 반도체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는 너무 많은 어획량 때문에 기울어져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선 인양 후 내부에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등의 추가 수사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대철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9일 오전 10시 제주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금성호의 모든 생존 선원들의 진술에서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면 “많은 어획량이 어선의 복원력 상실에 어떠한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생존 선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금성호는 평소 3회에서 5회에 걸쳐 작업할 어획량을 한번에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금성호는 잡아들인 어획물을 1차 운반선이 실어간 후 2차 운반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침몰했다. 1차 운반선으로 200t 가량으로 추산되는 어획량을 옮긴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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