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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막막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 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 놨었다”고 했다.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
여당 내 최다선(6선)인 친한동훈(친한)계 조경태 의원이 여당이 독소조항을 뺀 ‘김건희 여사 제3자 특검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서 ‘김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독자안을 낼 수도 있다는 의견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말했다.그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독소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들께는 오늘 담화에서 실망을 하셨다고 해석한다”며 “그래서 우리 당이 좀 더 중심을 잡고 국민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용산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는 끝내야 될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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