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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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에서 열리는 에어쇼에서 그간 비공개했던 첨단 무기들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정세가 격랑을 맞이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기 수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12일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가 5박6일 일정으로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막했다. 중국이 사진과 영상으로만 공개했던 스텔스 전투기 젠(J)-35와 J-35A 실물이 박람회장에서 처음 공개됐다.J-35는 J-20에 이어 중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다. J-35는 항공모함 배치용, J-35A은 지상 기지 배치용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는 미국 F-3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고 초음속 순항 능력과 다목적 전투 능력 등을 갖춘 전투기이다.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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