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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직후 명씨 변호인은 “오늘로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 여부를 검찰이 아닌 명씨가 결정하는 듯하다. 명씨는 8일엔 몸살과 다리 불편 등을 이유로 6시간만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사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 지휘부 같은 명씨의 발언에 어이가 없을 정도다.그런데도 검찰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의 검찰수사 관련 발언에 강력 대응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명씨는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국민 누구나 추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창원국가산단도 내가 창원시에 제안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명씨는 불과 한 달 전 만해도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불법 추심으로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장 분량의 유서에는 딸에게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또 ‘조 대리 90만원, 고 부장 40만원’ 등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를 빼곡히 적었다.A씨가 목숨을 끊은 이유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임기 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며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당시 대규모 관세 인상이 대공황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기 집권 당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렸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석권에 힘입어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 수위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관세 인상을 통한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무역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온쇼어링’(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에선 1930년대 전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193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