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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수원에서 시민 2명을 뿔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슴이 출몰 나흘 만인 9일 포획됐다.수원시에 따르면 전문 구조단은 이날 오전 9시쯤 장안구 하광교동의 한 식당 인근에서 사슴을 마취총으로 생포했다. 구조단은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이곳에서 잠복하며 사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이 사슴은 지난 6일 오전 1시쯤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30대 A씨를 뿔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좌측 복부와 우측 사타구니 등을 다쳤다. 같은 날 오전 5시20분쯤에는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B씨가 사슴뿔에 다리를 다쳤다.이에 수원시는 경찰과 소방 등이 참여한 종합상황반을 꾸려 사슴 포획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수원시는 사슴을 인근 사슴 농장에 임시 보관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기동물 입양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야생 사슴은 멸종 상태로, 시는 이 사슴이 유기된 사육 사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교 인근에는 사슴 농장 4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수정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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