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청구…노동계 “생명보다 이익 우선시하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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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경기 김포에 있는 PC방에서 흉기를 든 채 업주와 손님들을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김포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쯤 김포에 있는 한 PC방에서 흉기를 든 채 업주와 손님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흉기를 휘두르면서 다른 손님들도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자들이 A씨가 팔과 다리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맞았다”며 “흉기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제주에 방문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 행위는 대부분 중국인이 자국의 관광객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등 불법 관광행위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불법 관광행위는 제주 방문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화권 관광객이 대상이 되고 있다. 적발된 이들 역시 90%는 중국인이다.자치경찰 조사 결과 중국인 A씨(47)는 지난 3월5일 제주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관광객들에게 28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적발되자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기도 했다.또 다른 중국인 B씨(29)는 지난 3월12일 대만 여행객 3명으로부터 92만원을 받고 지인 소유의 차량에 태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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