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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떠나갔다. 전문가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같은 주주가치 침해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가”라며 비꼬는 반응이 나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상법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 소송이 남발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정부는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상법개정은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게 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이 일반 주주 보호를 의무로 담았다면 자본시장...
산림청이 산림 내 임도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산림청은 임도 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날부터 개정 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는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개정 규칙 시행에 따라 배수구와 교량, 암거(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이들 구조물은 기존에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이나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유량의 2배의 물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또 이번에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진앙 인근 대도시 만달레이에서는 대부분 건물이 무너지고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후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만달레이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다. 군부가 구호 활동을 차단하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경향신문은 지난달 30~31일 화상 메신저·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만달레이에 거주하는 미얀마 시민과 구호활동가 등을 만났다. 이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 지진 날까 봐 화장실도 못가”…더위·모기와 싸우며 밤 지새워만달레이의 한 요리학원에서 강의 중이던 파트리샤(가명·28)는 지난달 28일 오후 12시50분쯤 굉음과 함께 강의실 전체가 무너질 듯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파트리샤는 겁에 질려 우는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황급히 학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가까스로 건물을 빠져나온 파트리샤의 눈앞에는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도로는 서 있기 힘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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