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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정부 개혁을 추진할 외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 수장에 세계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낙점했다. 국방장관에는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44)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머스크 CEO와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이 백악관에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백악관 관리예산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대한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산·조직 등 담당관료주의 수술 기대폭스뉴스 헤그세스 국방장관 깜짝 인선CIA 국장 랫클리프정부효율부의 권한과 운영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9월 선거 유세 연설에서 “머스크가 우리의 비용을 절감하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뤄 정부 예산·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1980년대 민주화를 이끌던 대학가의 대자보와 시국성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판 내용은 민주주의 붕괴, 법치주의 훼손, 몰락하는 경제, 권력사유화, 역사퇴행, 불공정과 비상식, 전쟁위기 등 국가 전체 차원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국회법안 거부, 검찰권력 사적 이용, 채 상병 사망사건, 뉴라이트 인사, 이태원 참사, 공천개입 등 구체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가권력의 모든 부패상을 보는 것 같다. 지성사회가 일어섰다는 것은 국가위기의 징후를 탐지했다는 신호다. 사태의 원인은 민주주의의 결함에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현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에 있음을 알 수 있다.핵심은 도덕성이다. 왕조국가 조선이 무려 500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이 강조한 수기치인(修己治人)과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리론(主理論)을 편 이황은 기대승과의 사단칠정 논쟁에서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논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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