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시 2인 체제로…전체회의 열 수 있게 됐지만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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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형식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 수 있게 됐지만 ‘2인 체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다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최근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표 불수리가 장기화하자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대국민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자의 신분을 트집 잡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몽니 앞에 조사 대상 혐의와 조사자를 교체했다.
앞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걸어서 들어섰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았으나 멈추거나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을 표했던 모습과 대비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특검 측과 티격태격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새벽 특검 소환조사 뒤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이 조사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검사’ 주도의 수사여서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특검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 조사를 중단하고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해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다른 특검팀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경찰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은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명 연예인이나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몸값으로 요구하기 위해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흉기와 수갑, 전기충격기 등을 미리 사들인 뒤 서울 고급 주택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범행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어 공범을 찾고자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후 전화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만나 범행 방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가스총·망원경·수갑·투명 테이프·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어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가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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