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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연세대 상경대생들 ‘추모기획단’“민주 열사들의 행보 밑거름 되어 계엄 해제하고 선거까지 치러내”1987년 6월9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생 이한열씨는 학교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항의하는 전국 규모 집회가 열리기 전날이었다. 교문 앞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던 그는 경찰이 쏜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해 7월5일 숨졌다. 그의 죽음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38년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생회관 옆 한열동산에선 이한열 열사를 기억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엔 검은 옷을 갖춰 입은 청년들이 자리를 지켰다. 이 열사의 연세대 상경대학 후배들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겪은 이들은 “민주주의의 위협을 이겨낸 이번 6월은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다.매년 6월이면 연세대 상경대학 학생들이 모여 ‘이한열추모기획단’을 꾸린다. 38주기 기획단 단장을 맡은 김민결씨(21)는 “올해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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