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속보]‘포스트 특검’ 경찰로···특검 남은 사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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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경찰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3대 특별검사팀’의 미완료 사건들을 이어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이 활동 종료 후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고 1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이 종료된 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인계받았고, 향후 12월 말 종료되는 다른 특검 사건의 남은 사건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채 상병 특검에서 인계한 사건을 담당할 수사팀을 먼저 구성하고,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로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장은 그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립국 스위스에서 논의됐던 병역 확대 방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AP, AFP통신 등은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시민 복부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스위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을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으며,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스위스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 김기범 기자 holjjak@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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