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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논설위원의 단도직입]“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산업 측면서 시급…핵 개발론은 국익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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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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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정부가 다시 외교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한 닷새간의 뉴욕 순방 일정(22~26일)이 끝나면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중국 정상이 13년 만에 동시 방한한다. APEC 전후로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 첫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때를 노린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모일 것이다.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한국 외교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지겠지만, 당면한 현안은 간단치 않다. 당장 한·미 관세·통상과 안보 현안 협상은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중도 소원했던 관계를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22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토록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산업적 측면에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 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국익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육군 위주의 3군 불균형 체제는 미국에 전작권을 이양한 결과”라며 “3년을 준비하면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에 대해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대미·대중 무역이 비슷하고 흑자는 오히려 미국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가 안보 과제 중 어느 하나라도 중국이 불리한 입장에 서면 달성할 수 없다”며 “중국은 안보에서도 한국의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라고 했다. 홍 전 원장은 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봤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일절 얘기하지 말라면 미국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핵·미사일 동결 정도는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미 투자 협상은 국익 관점서 타결해야
-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중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과거 미국·중국의 요구나 압박에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위자로서 미·중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재자 내지 촉매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외교의 진일보한 모습이죠. 실제로 그에 기여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더 높아질 겁니다. 비록 APEC 기간 최종적인 미·중관계를 결정짓는 완전한 분수령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내년에 미·중 정상의 상호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외교로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APEC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8·25 워싱턴 정상회담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성공한 것이죠.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현안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상회담 이전에 관세 협상을 원활하게 타결하고, 비자 문제도 상당한 진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북·미 정상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정상이 잘 공조해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도 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논의해으면 합니다.”
- 한·미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조건을 두고 협상이 난항 중인데요.
“한국의 재정 능력, 펀드·금융 능력, 외환보유고 등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업의 별도 투자까지 하면 5000억달러이니 일본 5500억달러와는 500억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일본은 외환보유고의 40% 정도지만 우리는 85%에 이릅니다. 외환이 없으면 환율이 IMF 사태 때처럼 뛰겠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망할 순 없잖아요. 그런 데다 조건이 투자처와 투자액을 미 상무장관이 결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면 45일 내에 돈을 입금하라는 건데, 아니 누구 돈입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미국에서 고용을 하고, 미국 경제를 살리는 거지, 이익금을 나누려고 투자합니까. 협상이 언제 타결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협상으로 타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며 노골적으로 자기 이익을 다 얘기합니다. 국제 평화나 국제 안정은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 동맹이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종사하느냐,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된다는 게 동맹의 현대화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의 안보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국익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한·미 동맹이 왜 북한의 남침만 견제하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사안인데,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2006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반기문 외교장관이 합의할 때 ‘한국이 지역 분쟁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때 이미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이 된 거예요. 주한미군을 주로 중동에 보내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공인된 건 아니었죠. 이걸 공식화하자는 거죠.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선은 지켜야죠. 또 양안 간에 분쟁이 난다는 건 북한의 남침 동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작전 계획을 미국이 짜주고, 훈련도 전쟁이 나도 미국이 지휘하니 우리 군 장성들은 작전 지휘 능력, 작전 계획 수립 능력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9배로 올려 아니면 우리 철수할 거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 ‘우리 지휘관들 작전 지휘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라고 할 겁니까.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도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또 해·공군 위주로 발전한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으니 한국은 육군 위주로 발전했습니다. 육군 중심의 기득권과 전작권이 연관돼 있는 겁니다. 우리 3군의 불균형 체제가 미국에 전작권을 이양해서 수십년 동안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 미국이 전작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시기마다 다른데 지금은 넘겨줄 생각이 꽤 있다고 봅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열심히 준비하면 3년이면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위성 능력, 감시 정찰 능력, 작전 지휘 체계 전자화 등이 부족합니다. 그건 우리가 국방 예산을 늘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했어야 했는데 전작권 전환을 안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10년 이상 사보타지(태업) 해 왔다고 봐요. 북한이 남침하면 당연히 우리가 막아야죠. 북한의 남침에 대해 한국이 주로 맡고 미국이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일방주의 탓 미·일 외교 우선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큰 틀의 합의랄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플루토늄 폐연료가 97% 포화 상태입니다. 몇년 있으면 폐연료를 꺼내야 하는데 둘 데가 없어요.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폐연료 저장시설을 유치한다는 곳도 없죠. 산업적 측면에서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또 농축우라늄은 러시아에서 상당 부분을 사 옵니다. 우리가 농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규제하고 있죠. 일본은 가능합니다. 농축·재처리를 미·일 합의 수준으로 해야죠. 우리가 국방비를 자진해서 올리겠다고 하면서 산업적 필요성에 따라 재처리·농축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협정은 한·미 간 신뢰의 문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니, 미국이 ‘너희 핵 만들려고 그러지. 절대로 안 해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 개발하자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국익을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중·러 각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외교의 무게중심이 너무 미국 쪽에 쏠린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임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기대선으로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 데다, 트럼프의 관세 일방주의가 몰아쳐 왔기 때문에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났을 때는 그것부터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한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가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도 중요해 보입니다.
“수년 동안의 서먹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야겠죠. 우리가 중국과는 상호 존중하에 호혜적 이익을 증진해야 합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되면 좋겠죠. 시 주석이 지난 전승절 기념 행사 때 방중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비핵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해 달라는 부탁도 해야겠죠.”
- 이 대통령은 더는 ‘안미경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에서 심각한 경쟁 상태로 들어가고, 공급망도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미경중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중국을 경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안미경중은 이제는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홍콩과의 무역이 우리 무역의 35% 이상 차지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 수출액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지난해 대미 흑자는 557억달러인데, 홍콩을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는 69억달러 적자입니다. 산업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경제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또 우리 국가 안보 과제를 4가지로 꼽자면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한의 급변 사태 해결, 평화 통일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불리한 입장에 서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나라, 협력 대상국이란 말입니다.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안미경중은 틀린 겁니다.”
대북 관계는 인내심과 존중 태도 중요
-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을 타려고 하니까 북·미 대화 의지가 큽니다. 특히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가 경주를 가면 시간을 내서 이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김 위원장이 거의 7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한 것 자체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트럼프와의 만남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18년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후해서 시 주석과 상의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전략적인 후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가벼운 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포석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북한은 한국 땅이 아니라 원산이나 판문점 북측 통일각을 회동 장소로 제안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그런데 김 위원장은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허들은 되겠죠.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는 한·미 정상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하면서도 동결을 한 단계로 인정하고, 북·미가 동결을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죠. 북한이 샅바싸움 차원에서 비핵화는 일절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동결 정도는 반드시 합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 남한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은 과도기적인 상태로 적대적이지 않은 두 국가로 가서, 그러다가 우호적인 두 국가로 가서, 더 신뢰가 쌓이면 한 국가를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로 있는 게 피곤하니까 합치자라고 할 때 합치자는 거지요. 결국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걸 우선시하고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며 신뢰를 증진하면서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자, 서두르지 말자,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 서로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 국정기획위가 작성한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독일은 1969년 동방 정책을 시작해서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회 비준도 받았습니다. 브란트, 슈미트, 콜 총리가 집권했는데 보수 정부도 화해·협력 정책이 지속됐습니다. 독일은 1·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을 다섯 번을 일으킨 나라인데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17년 만에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남북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3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대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권 대변인)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에 사법개혁 의견 전달할 듯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웠던 정 대표도 지난 20일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회동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전체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과 실무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보는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정점 대비 7~10% 줄이겠다고 유엔에서 약속했다.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물러나며 생긴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고치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 주석은 “향후 10년 안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0년 수준 대비 6배로 늘려 3600GW(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차를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만들고 “기후 적응형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녹색 저탄소 전환은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일부 국가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확고한 신뢰와 굳건한 행동, 끊임없는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정책이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에 자신감 기후연대 중국이 주도권
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이번 기후 공약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발전설비에서 태양광(24.8%), 풍력(15.2%), 수력(13.5%)이 차지하는 비중이 53.5%로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에서 이미 배출량이 줄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4월 글로벌 탄소 배출 추적 사이트인 카본브리프에 올라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년간 배출량을 1년 전 대비 1% 줄였고 올해 1분기에만 1.6% 감축했다.
중국의 기후 공약을 두고 전향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리슈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중국기후허브 소장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역량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7~10%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녹색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후퇴해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적 저명인사 그룹 ‘디 엘더스’의 회장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중국의 최근 기후 목표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탁월한 성과를 고려했을 때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BBC는 중국이 목표를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초과달성한 적이 많았다는 점이 ‘희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1200GW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해 이를 달성했다.
중국은 무역에 이어 기후 문제에서 미국을 계속 압박하며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적 위치로 올라서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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