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효과 높았다…n번방 계기 법 개정 도입 4년째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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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가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청주콜버스(사진)’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청주시는 23일 “크리스트 샬라 주미 스위스 대사관 혁신담당관이 청주콜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샬라 담당관은 교통 및 도시 모빌리티 분야의 권위자다. 청주콜버스 사례를 유럽에 도입하기 위해 직접 이곳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에는 일본 MK관광버스 관계자들이 관광용 수요응답형 서비스 도입을 위해 청주를 방문 한 바 있다. 청주콜버스가 꾸준히 해외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청주콜버스는 2022년 10월 흥덕구 오송읍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3년 10월 청주 읍면 지역 전체로 확대됐다.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읍면 모든 지역에 도입된 것은 청주가 전국서 처음이다.
청주콜버스는 평일 52대, 휴일 43대의 버스가 9개 권역을 누비고 있다. 2024년 8월부터 1년간 이용객이 37만명을 넘어설 정도다.
청주콜버스가 관심받고 있는 이유는 이용의 편리성 때문이다. 이 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운행된다. 주민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콜버스가 공영버스 승강장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찾아간다. 읍면 지역 주민들 대부분 고령인 것을 고려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읍면 지역 400여곳에 ‘호출벨’도 설치했다.
청주콜버스로 청주 읍면 지역 주민들의 버스 대기 시간도 1~2시간에서 20~30분으로 크게 줄었다. 요금도 성인 7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50원으로 저렴하다.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도 청주콜버스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경남, 제주, 보은, 나주 등 여러 지자체가 청주를 찾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가 연료 소모 없이도 날 수 있는 ‘동결 궤도’로 24일 진입했다. 다누리는 달을 대상으로 2027년 말까지 추가 관측을 이어가다 2028년 초 월면에 충돌하며 폐기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다누리가 별도의 연료를 쓰지 않고도 달 중력을 이용해 비행 능력을 유지하며 월면 상공을 돌 수 있는 동결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2022년 8월 지구에서 발사됐다. 2023년 2월부터 달 상공에서 원형 궤도를 유지하며 관측 임무를 시작했다. 당초 운영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였다. 하지만 잔여 연료가 예상보다 많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늘었다. 이후 우주청은 추가 기술 검토를 통해 다누리 임무 기간을 2027년 12월로 재차 연장했다.
우주청은 올해 2월부터는 다누리 비행 고도를 종전 100㎞에서 6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월면을 더 가까이에서 관측하게 됐다.
다누리가 2027년 12월까지 유지할 동결 궤도는 기존처럼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낮을 때 고도는 60㎞, 높을 때에는 200㎞다.
다누리는 자체 관측 기기를 이용해 월면 영상을 선명하게 촬영하고, 고도별로 달리 나타날 달 자기장을 측정한다. 달 남·북극 영구음영지역에 대한 관측도 강화한다. 영구음영지역은 지형 때문에 365일 태양광이 들지 않는 곳으로, 물이 얼음 상태로 보존돼 있을 것으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
다누리는 동결 궤도에서 예정된 임무를 마치면 비행 고도를 낮춰 2028년 3월 달 표면과 충돌한다. 우주청은 다누리가 월면으로 돌진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달 무인 착륙에 대비할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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