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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코레일, ‘안전관리 소홀’ 3년간 288건…과태료만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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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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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냐는 재판장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석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주소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먼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이에 답했다.
이후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 재판은 첫 순서로 검사 측인 특검팀의 공소사실 등 모두진술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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