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세계·한반도 평화 모색···‘2025 김대중 평화회의’ 개막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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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인권 정신을 기리는 ‘2025 김대중 평화회의’가 24일 개막했다.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대중 교육감, 학자,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페타르 크라이체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등 6개국 주한 외교사절단도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상생 평화의 철학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의 초석으로, 정부 역시 오늘 논의를 경청하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은 ‘행동하는 양심’의 상징이자, 옳다고 믿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실천의 지도자셨다”며 “전남도는 이번 평화회의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맡아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로빈슨 교수는 “대한민국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민주주의였고, 이를 가능케 한 주체는 국민”이라고 평가했다.
한 참석자는 “노벨상 수상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5일에는 ‘지속가능한 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평화’ 특별강연(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트럼프 제2기: 세계 정책과 한반도 정책’, ‘중국의 책임대국론과 세계평화’ 등 세션이 예정돼 있다.
또 토크콘서트 ‘김대중 대통령을 말한다’가 진행되고, 26일에는 청년 평화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청년 라운드테이블이 예정돼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법적 근거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언론 대상 정책 설명을 갖고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 생각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 사안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초에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안이 제출된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지역 전체 경찰서 유치장에 휴대용 인공지능(AI) 통역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일 서울에서 처음 도입해 사용한 뒤 서울경찰청이 효용성을 높게 평가해 확대키로 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 내 21개 광역 유치장에 휴대용 통역기를 구매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통역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그 과정 중에 있다”며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과 민원실, 유치장 등 총 3곳에 설치했다. 이 통역기는 모두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마포구 홍익대 인근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라 필요성이 커 도입했다고 한다. 유치장 내에선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데, 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와 대화할 때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할 수 없어 어려움이 컸다. 매번 전문 통역인을 쓰는 데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김준오 마포서 청문인권감사실 경위는 이날 통화에서 “여러 경찰서에서 통역기를 어떻게 구매하는 것인지 묻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통역기가 빠르게 보급돼 외국인도 언어 등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줄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마포서 통역기 설치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마포서 사례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