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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스위스 병역의무 여성 확대안 국민투표서 84%가 “반대”···슈퍼리치상속세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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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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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중립국 스위스에서 논의됐던 병역 확대 방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AP, AFP통신 등은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시민 복부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스위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을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으며,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스위스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내년부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음이 큰 리튬전지 공장은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에서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스프링클러 등),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화재 조기 감지, 초기 제압,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음 작업 환경 속에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리튬전지공장에서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은 가스누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폭발이나 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와 6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을 계기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취약시설의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은 아울러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 송수관 설비’ 설치 기준을 기존 터널 길이 1000ｍ 이상에서 500ｍ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과 공장 등 국민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화된 안전 기준은 당초 12월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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