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여야, ‘지역의사 근무’ 지역의사법·‘대북전단 차단’ 항공안전법 처리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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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 종사하기로 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된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을 선관위에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법률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겨울 야경을 선사한다.
2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24~31일 무료입장과 야간개장에 더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마련했다.
수목원은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24~31일 무료입장을 진행한다. 특히 24~26일에는 야간개장을 운영해 한층 짙어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6일과 13일에는 겨울 정취를 더하는 ‘겨울 마술쇼’, 20일에는 ‘교과서 음악여행’이 열린다. 크리스마스 당일과 전날인 24·25일에는 ‘크리스마스 뮤지컬 콘서트’가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에게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별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7일에는 국제 베니스AI 영화제를 비롯한 다수 국제 AI 영화제에 선정된 방준식 국민기자의 AI 영화 ‘빈센트’ 상영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사계절전시온실에서는 캐리커처 전문 작가 샨티가 관람객에게 캐리커처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색 전시도 눈길을 끈다. 열대온실에서 운영되는 특별전 ‘산타의 여름휴가’에서는 열대식물을 활용한 색다른 크리스마스트리를 비롯해 ‘열대우림 속 휴가 중인 산타’ 콘셉트의 독특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이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아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이 이번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발언을 겨냥하고 나섰다. 해당 조약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대만 관련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주일 중국 대사관은 엑스에서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거론한 사실을 콕 집어 “(해당 조약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며 이를 언급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은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했으며 현재 대만의 법적 지위 등을 인정하거나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의 질의응답 중 내놓은 발언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지난달 초 발언 이후 중국 측 반발이 이어지자 한걸음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작 중국 측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발언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즉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언급에 대해 “오류에 잘못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달 1일 “대만 문제가 일본의 존망위기라는 잘못된 언행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이같은 반응은 조약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카이로 선언(1943)과 포츠담 선언(1945)에 따라 대만에 대한 주권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카이로 선언에는 대만 등이 ‘중화민국’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포츠담 선언에는 카이로 선언 조항이 이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중화민국을 계승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현 중국)이므로 대만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은 일본이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담았지만 그 주권이 최종적으로 어디 속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중국과 소련은 해당 조약 당사국이 아니었다. 대만에선 이에 근거해 자국 주권이 중국에 귀속된 적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대만은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자국이 이어받았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상반되는 해석이 대만의 주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일본은 그간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래 중국과 대만 중 어느 쪽 손을 확실히 들지 않는 외교 수사를 구사해 왔다. 당시 도출된 중일 공동성명에도 “중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재차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 존중은 인정, 승인보다 낮은 수준의 수용을 의미하는 외교 언어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인용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0년대 일부 서방 국가들이 냉전 전략적 고려 하에 중국, 소련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본과 단독으로 체결한 문서”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전후 국제질서의 초석을 이루는 일련의 법률 문서를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오직 불법·무효인 문서만 인용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기준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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