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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장애인 탈시설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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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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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0주년을 맞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전시는 한 물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장애인 탈시설을 아십니까. 장애인의 집단 시설 수용 대신 지역 사회 함께 살기 활동을 계속한 이들에게 장애인 탈시설이란 자연스러운 가치였지만, 나머지 시민에게 ‘장애인’과 ‘탈시설’ 모두 어렵고 낯선 말로 느껴질지 모르겠다며 탈시설이란 무엇인지를 활동 20년을 맞아 다시 묻고 답하고 있었다. 이들의 짐작처럼 우리 사회는 여야의 대립을 이루는 예민한 당정 갈등이라거나 국내 증시 지수를 위협하는 복잡한 외교 문제는 곧잘 이해하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살자는 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문제는 쉬이 받아들이거나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장애인 탈시설을 아시느냐 묻는 전시는 장애인 탈시설을 세 가지로 소개했다. 첫째,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세상과 협력하는 계기와 같았다. 전시에 출연한 장애인 당사자는 동네에서 버려진 우유팩을 수거하는 일을 사랑하여 탈시설 이후 마을에서 우유팩을 수거하는 마을 살림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아프면 자기 마음이 아프다며. 탈시설한 장애인이 동네에서 살아갈 때 비장애인의 일방적인 지원에만 의존하며 살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그는 쓰레기로 방치되고 오염되는 지구를 진심을 담아 지키려 했다.
둘째,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인간다움과 아름다움을 되찾는 일과 같았다. 전시회 속 대담에 출연한 장애인은 49년 동안 살던 시설 밖으로 나와 청중들 앞에서 나긋한 자세로 마이크를 쥐었다. 아침부터 한껏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머리를 가다듬은 그는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말했다. 중증 장애인은 열악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굴한 얼굴을 한 수혜자로 살아가리라는 막연한 편견과 달리 그는 지난 49년 시설에 수용되었던 시간보다 현재의 인간다움과 아름다움이 더없이 값지다는 사실을 몸소 선보였다.
셋째,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의 문제를 넘어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사회 체제에 저항하는 활동과도 같았다. 전시회 가운데 새겨진 커다란 문구, 탈시설 장애인이 직접 작성한 탈시설 선언문의 끝 조항이 이 사실을 대표했다. “약자가 없어야 강자가 없다!” 이어지는 문구는 이러했다. “이 모든 것이 지켜졌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탈시설에 연대하라. 이 선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가자.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탈시설 장애인들이 앞장서 비장애인과의 연대와 저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그저 시설을 나간다는 의미 너머 강요된 약자성을 무너뜨려 강자의 특권과 위계를 해소하려는 시대적 과제와 같았다.
‘장애인 탈시설을 아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전시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탈시설은 비장애인에 의존만 하는 장애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이며, 탈시설은 인간다움을 위협받는 장애인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이며, 탈시설은 강자에게 복종하는 약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고. 20년간 땀 흘리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 온 장애인 탈시설 활동가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은 탈시설이 사회 통합의 중요한 과제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국회 숙식 농성’에 대해 “한심한 피서 농성”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최고위원의 비판에 “내부 공격은 해당행위”라며 맞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농성을 언급하며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 중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나 의원은 이제 텐트를 걷기 바란다. 아니면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를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를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를 앞에 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농성 도중 본인 페이스북에 커다란 김밥이 담긴 도시락이나 책상에 앉아 선풍기를 쐬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게시한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 상대방이 꼼짝 못 하게, 국민 속 시원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격했나”라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듯, 쌍팔년도식 투쟁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을 하는 시늉을 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에 나 의원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며 “한심하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며 “주적이 민주당보다는 비한(비한동훈)인 당내 인사 나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최고위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가 보기에 진짜 해당행위는 불법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예찬하며 관저 앞에서 지지 시위를 하며 당원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그 해당행위의 한복판에 나 의원이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당행위를 했으면 당윤리위에 제소하시라. 기꺼이 출두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3일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옹달샘정원 제막식을 개최했다.
한수정이 이지스자산운용㈜와 공동으로 조성한 옹달샘정원은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의 전시와 보전을 목적으로 700㎡ 규모로 조성됐다.
옹달샘정원에선 독미나리와 조름나물, 각시수련, 순채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옹달샘정원을 활용해 수생식물 해설 프로그램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생물다양성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창옥 국립한국자생식물원장은 “옹달샘정원은 멸종위기 및 희귀·특산 수생식물의 안정적인 보전과 생태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군에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선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으며, 멸종위기 식물을 비롯해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식물과 국내 고유의 특산식물도 관람할 수 있다.
“한국이 제공할 대가 내용이 변수”당초 상호관세만 협상에서 선회
한국, 협력 파트너 역할 지렛대로협상 연장·면제·인하 해법 모색
한·미 통상당국 간 실무협의가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 관세 면제·인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자동차(25%)와 철강(50%)에 적용 중인 품목관세와 관련해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 품목관세 또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암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를 제시했다가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미국은 이후 협상 대상을 상호관세로 한정하고 또 다른 압박수단인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태도 변화가 일부 감지된 것이다.
한국 통상당국은 그간 품목관세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관세가 적용된 분야의 대미 수출액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566억달러 규모인 데 비해 품목관세 적용 품목은 677억달러에 달한다.
통상당국은 조선·에너지 등 각종 산업협력 방안을 통해 품목관세 면제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협력 분야를 우리 딜(합의안)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압박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로 경제성을 검토 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또 이 관계자는 “7월8일(상호관세 유예시한)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고, 한국은 정권교체까지 이뤄져 ‘7월 패키지’는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협상 시한’ 연장과 맞물려 있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 안팎에서는 유예 연장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국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농축산업계와 철강·자동차업계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우업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자동차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타격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공공 클라우드 해외 사업자 진출 제한 완화 등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있는 거의 모든 사항의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도 공개됐다. 분석에 따르면, 타결이 이뤄져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국내 실질총생산(GDP)이 0.427~0.75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까지 모두 반영했을 때 한국이 입을 피해를 ‘기준선’으로 삼고 관세협상 성과 때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더니 상당한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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