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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정보 유출’ 쿠팡, 미 증시 주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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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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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주가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폭락했다. 쿠팡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창업주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의 ‘무책임 경영’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락한 26.65달러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6.13달러로 떨어지며 낙폭이 7.21%까지 벌어졌다. 이번 급락은 국내에서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여파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일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와 과징금 강화 등도 주문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 가능성을 예상한다. 다만 월가에서는 쿠팡 주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김범석 의장 책임론이 커지고 있지만, 사과문이나 유감 표명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영 손 뗐어도 실질적 지배·책임자…사과·대응 않는 김범석
쿠팡은 2010년 김범석 의장(사진)이 설립한 회사로, 2015년만 해도 다리에 깁스를 하고도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사세가 빠르게 확장하면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최근 다시 불거진 과로사 및 심야노동 논란 등 쿠팡과 관련해 부정적 이슈가 터질 때도 김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출석 요구를 받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매번 불출석하고 있다.
이런 행보는 미국 국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동일인) 지정을 요구하던 때여서 ‘경영책임 회피 의도’라고 비판받았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쿠팡Inc 의결권 74%가량을 장악하고 있다. 막강한 의결권으로 사실상 쿠팡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책임자다.
전문가들은 김 의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 의장은 이사회 의장만이 아니라 CEO까지 맡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질의에서 김 의장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과 쿠팡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이날 국회 과기정통위 현안질의에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가 내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안전관리자문단 50명을 새로 꾸려 시설물과 지역 축제, 다중운집시설 등 생활 속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한 첫 전면 재편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문단은 그동안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승강기, 기계설비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재편에서 방재안전, 환경, 어린이놀이시설을 새로 포함해 모두 14개 분야로 자문 체계를 넓혔다. 재난 예방과 환경·어린이 안전까지 포괄하는 구조이다.
자문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공단 등 공사·공단 전문가 12명과 건축·토목·기계·화공·안전 분야 교수와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됐다. 풍부한 경력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꾸려 각 분야 안전관리 자문에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조례가 정한 주요 역할은 안전관리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자문,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해당 시설의 안전대책·등급 조정, 주민 요청 시설의 현장 점검과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자문과 점검이다. 설·추석 등 취약 시기 안전점검과 지역 축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재구성에서 도는 전문경력과 활동 참여도를 함께 검토해 기존 위원 29명을 재위촉하고, 토목 4명, 건축 2명, 건설안전 2명, 방재안전 1명, 화공안전 1명, 기계설비 2명, 환경 1명, 어린이놀이시설 2명, 전기 4명, 승강기 2명 등 신규 전문가 2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원형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안전관리자문단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 분야 확대와 신규 인력 보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남’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물줄기가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이루듯,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 노를 맞춰 저어야 멀리 갈 수 있다. 세계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오늘의 아시아는 그 거대한 협력의 흐름 속에 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흐르고, 국가 간 규범이 기업과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법제 교류는 선택이 아니라 아시아 공동 번영의 핵심 동력이자 기반이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자 공급망의 중심이다. 각국의 기술·자본·자원 등 강점이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새로운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제도와 규범의 틀 안에서 협력할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제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제 교류는 기업의 수출·투자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국민이 해외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법제 교류는 아시아가 공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및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협력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법제 교류의 실질적 이익은 기업 현장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여러 나라의 법령과 절차를 각각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에 각국의 기준과 절차가 조화를 이루면, 해외 진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모두 줄어든다. 법제 교류는 바로 그 신뢰와 효율의 회로를 연결하는 일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의 속도와 밀도를 더하고자 한다. 지난 11월7일 아시아 각국 법제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 협의체는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다자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 정책 입안자 및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하는 의제에 관해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제 교류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로의 법과 제도를 알고,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작을지라도 꾸준한 노력이 서로의 법제 발전 방향을 발견하게 만든다. 이번 협의체와 전문가 회의는 그런 일상적 소통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협력은 제도의 균질화가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원칙과 목표는 조화롭게 맞추되, 제도의 설계는 각국의 여건과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자율과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법제 교류의 진정한 가치이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핵심 목표다.
법과 제도가 아시아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믿는다. 법이 때로는 변화와 혁신의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법이야말로 새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자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오늘날, 발판이자 울타리가 되는 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빠르게 공유하고, 그 속에서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법제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배에 오른 우리가 노를 맞춘다면, 우리가 만들어낼 파도는 아시아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법으로 연결하는 일, 그것이 상생의 길이다. 대한민국 법제처는 열린 마음과 전문성으로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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