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에 소송 준비하는 법조계…“배당의무 회피, 소송전 신호탄”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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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유배당 계약자들이 삼성생명에 배당금 지급 소송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했던 김광중 변호사는 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그간 ‘소송을 하게 되면 참여할 테니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다”며 “내년 3월에 나오는 삼성의 사업보고서를 본 뒤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2022년말 예외를 인정받아 논란이 됐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한 동시에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의 이점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내년 3월 나오는 올해 결산분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토록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자본’으로 분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계상하는 것은 계약 당시의 신의 원칙에 반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현재 시장가치만 약 50조원에 달해 매각시 큰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할 보험부채가 없다고 표기하는 것은 우량계열사(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낸 배당금 청구 소송 당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당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평가 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향후 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은 당시까지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팔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위법하게 배당금을 지급 안하겠다고 한 것이니,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배당 계약 몫을 회계상 ‘자본’ 분류가 곧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유배당 계약자 몫을 회계상 보험부채로 잡으려면 어느 시점에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한 자본 항목에 둔다고 해도 삼성전자 주식을 안 팔겠다는 의미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선거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당성을 문제 삼아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취가 평화협정 조건과 연계된 변수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인 새 선거 일정이 다뤄졌다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새 선거’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치러지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해 지난해 5월로 5년 임기가 끝났지만 전시 계엄령을 근거로 정권을 이어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협상 상대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당사국 간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는 종전 돌파구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거취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로 내건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제거)’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우크라이나에선 전쟁 중 새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 공작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최근 재개된 종전 논의가 위태롭게 이어지자, 협상을 끌고 가려는 미국이 러시아의 ‘정당성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선 로드맵 논의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측근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선거 문제가 종전 협상 조건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약화하기 위해 젤렌스키 정권의 부패 스캔들을 강조하고,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투명하지 않게 쓰였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엔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러시아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 스캔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최측근이자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회담을 앞두고 사임한 일도 러시아나 미국이 부패 스캔들을 지렛대 삼아 우크라이나에 고통스러운 양보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내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날 회담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교환,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 등 핵심 쟁점들도 같이 다뤄졌으나 합의로 나아가진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끈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도 “이번 회담은 생산적이고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이날 핵심 과제는 ‘협상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러·우크라 종전 협상을 이끄는 트럼프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러시아 고위 인사와 통화한 내용이 최근 유출된 이후, 우크라이나 측에선 미국이 여전히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 구상을 위한 평화 협상 향방은 조만간 이뤄질 미국과 러시아의 회동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윗코프 특사는 이날 미·우크라 회담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일 푸틴 대통령과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1일 모스크바로 떠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4~5일 예고했던 조사 결과 관련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항철위는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청회 연기를 공식 확정했다”며 “유가족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과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항철위는 “향후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비행기록장치(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공청회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항철위는 “조사 결과나 주요 분석 내용처럼 조사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경우 조사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기피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참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는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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