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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책임기관이 셀프 조사” 유족 항의에, 제주항공 참사 ‘항철위 공청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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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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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4~5일 예고했던 조사 결과 관련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항철위는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청회 연기를 공식 확정했다”며 “유가족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과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항철위는 “향후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비행기록장치(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공청회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항철위는 “조사 결과나 주요 분석 내용처럼 조사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경우 조사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기피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참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는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강북권의 성북·강북·동대문·중랑·마포구 등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등 6건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사업추진 시 임대 1443가구를 포함해 8478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먼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3만111.1㎡)에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82가구(임대 69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은 노후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보국문로8길 주변에는 주민운동시설과 휴게마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서경로9길변 저층부에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쾌적하고 활력 있는 주거환경을 만든다.
도로 폭을 기존 5m에서 8~10m까지 넓히고, 향후 버스정류장 설치 등 개발사업을 고려해서 서경로변 15m 도로를 20m로 확장한다.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8만6324.1㎡)에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725가구에서 870가구 늘어난 총 2595가구(임대 577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인데 이번 통합심의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대상지는 반경 600ｍ 이내 가오리역, 화계역(우이신설선), 수유역(4호선)이 인접해 있는 삼중 역세권이고 인근에 우이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1만1630㎡)에는 총 298가구(임대 41가구 포함)의 주택이 2032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4만524.6㎡)에는 모아주택 3개소를 통해 총 994가구(임대 21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현재 공사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1개소와 모아주택 3개소 추진을 통해 총 1800가구(임대 286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면적 7만948.1㎡)는 모아주택 4개소에서 기존 1385가구보다 624가구 늘어난 총 2009가구(임대 254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블루투스 마이크의 앞면과 옆면 사이를 벌려 좁은 틈에 납작한 도구를 밀어 넣자, 전원 버튼이 눌리며 본체에 파란 불이 켜졌다. 낡았지만 아직 작동이 가능해 보였다. 전원을 끄고 다시 분해를 시작했다. 헤라(벽지나 페인트, 껌 등을 떼어낼 때 쓰는 납작한 도구)로 앞판을 들어 올리고, 안쪽 부품을 하나씩 뜯어냈다.
마이크는 15개의 나사, SD카드, 스피커 진동판, 회로 기판, 리튬이온 배터리, 전선, 플라스틱과 철제 프레임 조각들로 완전히 해체됐다. 기자가 작은 부품들과 씨름하는 동안, 옆에서 다른 교육 참여자들은 드라이버와 전동드릴을 들고 보풀제거기·손 안마기·게임기·컴퓨터 본체를 분해하고 있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를 찾았다. 25개 자치구의 폐전자기기의 종착지다. 서울시민들이 버린 전자기기 중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대형 전자제품은 제조사에서 수거하고, 선풍기·카메라·청소기·컴퓨터·휴대폰·노트북 같은 중소형 전자제품은 SR센터로 온다. 쓸모를 다한 것 같았던 기기들은 구리,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센터에서는 폐가전이 자원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직접 분해하는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
폐전자기기를 실은 대형트럭이 센터에 도착했다. 지게차가 철제컨테이너를 기울여 그 안에 담긴 폐기물을 야외 선별장 바닥에 쏟아냈다. 선별장 작업자들은 폐기물 더미를 뒤적이며 물건을 골라냈다. 전자레인지는 전자레인지끼리, 청소기는 청소기끼리, 프린터는 프린터끼리, 배터리가 들어있는 건 배터리가 들어있는 것끼리 모아 마대 자루에 넣었다. 바로 파쇄할 물건과 분해가 필요한 물건을 1차로 나누는 작업이다.
분해가 필요한 물건들은 내부작업장으로 보내졌다. 작업자들이 전동드라이버 등 장비를 사용해 전자기기를 한 땀 한 땀 해체했다. 해체된 전자기기들은 전자회로기판, 필름, 플라스틱, 금속류, 전선 등으로 나뉘었다. 부피가 큰 부품들은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동하며 분쇄됐다. 선별 작업 마지막 단계에서 자력선별기와 수선별 공정을 거쳐 고철과 비철, 플라스틱 등 소재에 따라 분류됐다. 자루에 담긴 최종 결과물은 센터에서 재활용되거나,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진다.
지난해 SR센터에 입고된 폐전기·전자제품은 총 4001t이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t, 하루에 10t가량의 전기·전자제품이 처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중 3440t(86%)이 고철, 알루미늄, 구리 등 자원으로 재활용됐다. 나머지 557t(14%)은 고형연료(SRF)로 만들어져 열에너지로 회수됐다.
SR센터는 2009년 ‘도시광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을 열었다. 금 광산을 1t 채굴하면 평균 4ｇ의 금을 채취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1t을 분해하면 약 280ｇ의 금과 1.5㎏의 은, 각종 희토류 등 광물을 회수할 수 있다. SR센터는 지금까지 약 5만t의 폐전자기기를 자원화했다.
버려지는 가전제품의 종류와 양은 해마다 늘고 있다. SR센터를 운영하는 에코시티서울의 정유경 대리는 “최근에는 가정용 손마사지기, 다리 마사지기 같은 뷰티용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손풍기, 자동센서 쓰레기통 등 배터리가 든 소형가전들은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다.
내년에 센터는 더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을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가전에 대해 EPR이 의무화된다. 의류건조기, 의류케어기기(스타일러), 휴대용 선풍기(선풍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전동킥보드, 드론 등도 재활용 대상 품목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PR 확대를 통해 유가금속과 플라스틱의 자원화 등을 통해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교육에서 ‘수리상점 곰손’의 성연 활동가는 “SR센터에는 금속 등 자원으로 재활용될 물건이 아니라 다시 쓰여야 할 물건들도 온다”고 말했다. 센터에 오면 전부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만 교체하거나 조금만 고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은 센터에 오기 전에 걸러지는 것이 좋다. 성연 활동가는 “(이 물건들이) 먼저 걸러져야 자원 순환이 완성된다”며 “물건을 고쳐서 오래오래 쓰는 ‘수리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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