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서리풀 등 공공택지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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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보상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시 시행자 지정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후보지 발표 시부터 LH의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는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 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에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신설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주민들의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을 두고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당무감사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한동훈 당시 대표 및 그의 가족들과 같은 이름의 작성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한 유튜버가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익명성이 보장된 당게를 조사해 징계한다면, 그것도 정당한 비판에 대해 징계한다면 민주정당일 수 없다”라며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중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재준 의원도 “이 조사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우리 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유감”이라고 썼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익명이 보장된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며 “전광훈당, 조원진당, 황교안당과도 손잡는다면서 한동훈과 한동훈계는 온갖 트집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냐”고 했다.
반면 원조 친윤이었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에서 가족들이 여론조작을 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책임 정치”라며 “남한테만 손가락질하며 사과와 반성 요구하지 말고 제발 한동훈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와 반성 좀 하라”고 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3일 전국에 본격적인 강추위가 닥치겠다. 충남과 전라 서해안에는 3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4일 오후에는 수도권에 첫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2일 오전 수시브리핑을 열고 북쪽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겠다고 밝혔다. 3일과 4일 아침 기온은 2일보다 5~10도가량 낮아지면서 전국 대부분이 영하 5도 안팎, 강원 내륙산지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서울 등 내륙지에 2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바다와 대기 간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긴 구름대 영향으로 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남과 전라도에는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안 지역에는 3~8㎝, 내륙에는 1~5㎝가량의 눈이 쌓이겠다. 제주도에도 3~10㎝가량의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 나 비닐하우스, 구조물 등이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오후부터는 상층 기압골이 북한 쪽을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에는 1㎝ 안팎,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1~5㎝가량의 눈이 올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로 하층 기온 변화에 따라 눈과 비가 섞여 내리거나 기압골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
추위는 3일 절정을 맞고 4일 낮부터 차차 회복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영상 7도로 예보됐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0도, 낮 최고기온은 0~11도를 보이겠다. 5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주말부터는 전국이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비나 눈이 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3~4일 급격한 추위가 예상돼 건강 관리에 힘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동해안은 당분간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경상도 동부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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