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가맹점주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1억7600만원 과징금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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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피자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까지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1억80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자사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배달 피자가 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자사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를 따르지 않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는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직접 받았다.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292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157억원 늘어난 규모다.
원안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안전규제 기술 역량, 현안 대응 규제기술 확보 등 연구·개발 사업이다. 총 119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4억원이 늘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규제 검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3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원안위는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원자력과 방사선 안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설치·운영 비용으로도 2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온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오프라인에 만든다는 취지다. 원안위는 “원전 지역 주민은 적극적인 정보 수요층인데도 고령층이 특히 많아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며 “정보공유센터가 설치되면 지역 내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안전성 점검을 위해 편성된 630억원 중 10억원은 원전 상시검사 확대를 위해 신규 편성됐다. 상시검사는 원전이 가동하는 중에도 실시하는 안전 검사로, 현재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원안위는 이를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원전 재난에 대비한 방재 기반을 만드는 데 19억원이 편성됐다. 2022년 울주 광역지휘센터, 2025년 한울 광역지휘센터에 이어 내년엔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건설이 완료되는데, 원안위는 이를 통해 원전 재난 시 더 촘촘한 방사능 방재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해외 직구 물품 등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34억4900만원도 편성됐다. 이를 통해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감시율을 내년에 약 8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2026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확대 편성했다”며 “202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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