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대화” 강조한 이 대통령···의료계 “환영” 전공의들 ‘복귀 설문’ > 갤러리

의·정갈등에 “대화” 강조한 이 대통령···의료계 “환영” 전공의들 ‘복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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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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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정갈등 해소 대해 ‘신뢰회복’을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가 전공의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선결요건을 조사하는 등 의·정 대화가 빠르게 진전될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관련 질문에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것이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전공의·의대생의) 일부 복귀도 이뤄졌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명확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은 후 “(국가적 현안 중에)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고 말하면서도 의료계에 대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현재의 의료 혼란을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그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라며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의료현장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각 의과대학에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강경파 지도부가 물러난 후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는 지난 2일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을 조사하는 설문을 시작했다. 설문은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11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대전협은 이번 주까지 설문을 진행한다.
지난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 전면 수용을 전공의 복귀 전제로 정부에 요구하던 것과 비교해 훨씬 유화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전공의 A씨는 “사직 후 개원하면서 수련을 확고하게 중단한 사람들도 있지만, 임상 진료를 하면서 전문의 취득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만 형성되면 복귀 여건이 빠르게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남은 협상 시한은 많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복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공의 내부에서 요구 조건을 단일화하는 것만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생 복귀 시점을 ‘2학기’라고 말한 것도, 학사 유연화 대신 다음 학기 등록을 절차대로 하라는 의미일 수 있다”며 “전공의보다도 의대생 복귀가 더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숨 막히는 연장전에서 ‘섬소녀’들은 조금도 기죽지 않았다. 상대가 먼저 티샷을 홀에 가깝게 붙였지만 먼저 버디 퍼트를 넣어 기선을 잡았고, 마침내 고대하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이뤘다.
임진희(27)-이소미(26)가 30일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CC(파70·628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2인1조 팀대회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3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포볼 경기(각자 공으로 플레이해 홀당 더 좋은 성적을 팀 기록으로 적는 방식)로 8언더파 62타를 치고 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 렉스 톰프슨-메건 캉(미국)과 공동 1위로 마친 뒤 연장에서 승리했다.
포섬 방식(공 하나를 두 명이 번갈아 치는 경기)으로 18번홀(파3)에서 이어진 첫 연장에서 톰프슨이 먼저 티샷을 홀 1.8m 뒤에 붙여 갤러리의 환성을 자아냈으나 이소미도 핀 2.5m 뒤에 붙이며 응수했다. 그린에 오른 임진희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버디 퍼트를 넣자, 긴장한 빛을 감추지 못한 캉의 퍼트가 홀 왼쪽으로 빗나가며 승부가 갈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각각 6승, 5승을 거두고 지난해 나란히 미국으로 진출한 임진희와 이소미는 올해 처음 짝을 이뤄 출전한 다우 챔피언십에서 마침내 데뷔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둘은 우승상금 79만9020달러(각자 39만9510달러)를 챙겼고, 2년 시드를 보장받았다.
임진희는 제주도, 이소미는 완도 출신이다. 둘은 팀명을 ‘섬 출신’이란 의미의 ‘BTI(Born To be Island)’로 지었다. 이소미가 먼저 한 팀을 이루자고 제안했고, 임진희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결과는 개인전에서 이루지 못한 달콤한 첫 우승으로 결실을 맺었다.
임진희는 지난해 11월 디 안니카 공동 2위 등 여섯 차례 톱10에 들며 신인상 2위로 선전했으나 시즌 후 메인 후원사를 잃는 시련을 겪었다.
이소미는 포틀랜드 클래식 공동 5위로 딱 한 차례밖에 톱10에 오르지 못하며 고전했고 그 역시 스폰서를 잃었다. 임진희는 지난봄 신한은행의 후원을 받게 됐지만 이소미는 여전히 모자에 용품사 캘러웨이 로고를 달고 뛴다.
시련은 둘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 이소미는 대회 전까지 3차례 톱10을 이루며 상승세를 탄 끝에 첫 트로피를 들었고 올해 상금도 125만7035달러로 100만달러를 넘겼다.
임진희도 올해 4번째이자 10번째 톱10을 우승으로 장식하며 두 시즌 상금 226만7751달러를 거둬들였다.
한국 선수로는 팀 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임진희-이소미는 김아림, 김효주, 유해란에 이어 올시즌 한국 선수 4승째를 신고했다. 1988년 구옥희가 처음 LPGA 투어 우승을 거둔 이후 50·51번째 우승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들은 이번까지 LPGA 투어 통산 217승을 거뒀다.
임진희는 공식 인터뷰에서 “연장에서 소미가 톰프슨이 잘 친 티샷에도 신경쓰지 않고 자신있게 치는 걸 보고 저도 그렇게 하자고 마음먹었다. 소미를 전적으로 믿고 플레이했다”며 “앞으로 우리 둘 다 더 많이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소미는 “루키이던 작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우승자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감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 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 속에 ‘오너 리스크’까지 닥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이를 놓칠세라 중국 대표주자 비야디(BYD)는 거침없는 가속을 하고 있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4~6월)에 차량 38만412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44만3956대)보다 13%나 줄어든 규모다. 미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은 테슬라가 2012년 모델S 세단을 출시한 이후 최악의 감소폭이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브랜드의 성장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로 커진 ‘불매운동’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BYD는 ‘시걸’ 모델이 2023년 4월 첫 출시 이후 A세그먼트(소형) 순수 전기차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7개월 만에 누적 100만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BYD 관계자는 “지난 5월에는 ‘돌핀 서프’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 등 15개 유럽 국가에서 동시 출시돼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 중”이라며 “이는 시걸이 ‘중국 국민차’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모델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기차(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에서 BYD가 지난해보다 34.8% 증가한 158만6000대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고, 중국 지리그룹이 77.3% 늘어난 79만3000대로 2위에 올랐다.
3위를 차지한 테슬라는 16.0% 감소한 53만7000대 판매에 그쳤다. 주력인 모델Y 판매량이 22.8% 줄었고 고가 제품군인 모델S와 X도 각각 66.1%, 43.4% 감소했다.
SNE리서치는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고도화와 월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수익모델 확장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이번주 보고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제2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선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통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었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도 확인된 바 없으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별개로 SK텔레콤이 마련 중인 보상안에는 통신요금 감면, 로밍비 할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역대급 사건”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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