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단독]‘영남제분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결국 심평원 떠나···징계위 ‘해임’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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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4일 최종 해임결정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1일 심평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에서 직위해제한 상태였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인해 박 전 교수는 심평원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일명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박 전 교수가 더 이상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심평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나는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양국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일·미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일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오는 25일쯤 양국 정상이 첫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개정안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개정안 저지를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료기관 개설자(한의사 포함)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 + 본인부담금)는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각각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분리 청구제’를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런 입법을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운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의료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 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이는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협이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성분명 처방을 발의한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 중인 서 의원 역시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하나씩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하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개정안들이 국민 다수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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