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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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1일 오후 6시 30분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와 책임, 삶의 질을 핵심으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자양 4동 방문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와 문정동 미리내집 등을 방문하며 9번째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행사가 열린 중랑구 면목7구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돼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이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인 상황이다.
오 시장은 행사 현장에서 ‘서울의 내일 더 많은 집 더 쾌적한 삶’을 주제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10년간 침체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도입으로 정상화하고, 현재까지 총 321곳 약 24만5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타운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 초기 운영비 융자로 신속한 조합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또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기존에는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7월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성동·노원·동작·용산구 등 현재까지 12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다. 시는 11월까지 전 자치구를 돌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롤렉스와 까르띠에 시계 등 고가의 명품 귀금속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수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명품 귀금속들을 발견했다. 이는 앞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거북이가 발견된 금고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해당 귀금속들이 동생 결혼식 패물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와 당시 국세청장,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간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 무마를 대가로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희림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또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이 기존 3종이 아닌 7종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면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실장은 같은 해 6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김 여사는 같은 달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박 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비서관 통해 공범 몰래 접촉도체포동의안 국회서 11일 표결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이 대통령, 사업 즉시 중지 명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이러한 이유로 권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윤씨는 당시 권 의원에게 ‘통일교 주최 대규모 행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 최고권력자 중 하나인 권 의원이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윤씨의 진술과 메모, 돈을 준 직후 윤씨가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당일 오전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윤씨가 동석자에게 ‘권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게 된 배경 및 전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권 의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1일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권 의원의 압박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필리핀 유상원조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 한겨레 21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7000억원 규모 예산 지원을 거부했지만, 권 의원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을 접촉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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