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대선 경선서 시청직원 동원한 혐의···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입건 > 갤러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대선 경선서 시청직원 동원한 혐의···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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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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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 인천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대상자의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경선지원을 위해 사표를 냈으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또 사표를 낸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일자 사직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수사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표를 낸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사표는 냈으나 의도적으로 수리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었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도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이,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12명이 맞다”면서도 “구체적 혐의 및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전국 양식 광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따른 고수온 현상으로 제주 양식장의 피해는 기하급수로 커지고 있다. 매년 고수온 대비 예산을 늘리고 유관기관간 머리를 맞대 합동대응을 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도가 뜨거운 바다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덜기 위해 고수온에 적합한 양식 어종 찾기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장 피해는 2020년 1억7000만원, 2022년 4억8000만원, 2023년 20억4000만원, 2024년 53억4000만원으로 커졌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양식장 41곳 44만마리 11억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만큼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양식 어종은 광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일부에서 강도다리, 터봇 등을 기른다.
광어 양식의 ‘한계수온’은 29도다. 실제 광어는 수온이 27~28도만 돼도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된다. 제주바다가 뜨거워지면서 한계수온을 넘은 일수는 지난해 43일에 달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27일이지만, 수온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한 어장에서 광어 30~40%가 집단폐사하는 등 최근 들어 고수온 피해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바다의 변화가 수십억원의 피해로 돌아오자 어민들 역시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는 양식어류 피해를 막기 위해 용존산소 공급을 위한 액화산소와 면역증강제 지원을 늘리는 등 유관기관간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고수온에 강한 대체 어종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고수온 시대를 대비한 대체어종으로 제주해역 서식 어종 중 고수온에 강한 긴꼬리벵에돔과 말쥐치를 선정했다. 우선적으로 두 어종을 기존 광어 양식장에 혼합해 기르는 ‘혼합 어종 양식 실증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연구원은 긴꼬리벵에돔과 말쥐치의 자연산 어미를 통해 수정란과 종자를 생산하고, 이달 제주지역 양식장 4곳에 보급한 바있다.
도 차원에서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광어를 대체할 새 양식 어종을 찾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봉조 제주해양수산연구장은 “양식 어종은 고수온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출하했을 때 시장성도 있어야 한다”면서 “기존 광어의 경우 시장성이 좋아 모두 새로운 어종으로 대체할수는 없고 일부를 고수온 적합 어종으로 혼합해 양식하면 폐사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꼬리벵에돔은 벵에돔과 유사한 아열대 어종으로 최적 서식 수온이 24℃ 전후로, 고수온 적응성이 뛰어나다. 광어의 경우 최적 서식 수온이 18~22℃로 더 낮아 고수온 적응이 더 어렵다. 긴꼬리벵에돔은 고급 횟감으로도 각광받고 있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말쥐치는 제주에서 조림, 회 등으로 인기 있는 어종이지만 현재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양식을 통해 공급이 필요한 어종으로 분류된다. 도는 앞으로 1년간 사육 환경별 양식 데이터를 축적해 혼합 양식 연구 결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오는 19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은 추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연휴 기간 중 ‘항공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합원은 1만5000여명 규모로, 두 노조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산재 사망과 뇌심혈관 질환,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로 개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따른 필요인력 충원도 이들의 요구 사항이다.
공항 노동자들은 또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노동부의 권고에도 자회사 낙찰률을 92%로 적용하고, 휴가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환수하는 등 용역업체 시절과 다르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공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 달라는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19일 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두 노조의 조합원들은 주로 공항 자회사에 소속돼 활주로·청사 유지와 보수, 소방, 전기 설비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항공편이나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이어서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 수요가 많을 수 있는데, 자칫 ‘항공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에는 파업이 없었는데도 공항마다 3∼8시간의 지연이 발생했다”며 “총파업에 조합원 60% 이상이 참여할 예정인 만큼 항공편 결항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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