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정동칼럼]출근길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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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되긴 하지만 일단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통계를 보자. 2024년 서울시의 추정에 따르면 평일 하루 수도권을 오가는 인구 이동은 7135만건이고,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간은 평균 71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시간도 평균 59.4분이 걸린다. 도로는 막히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짐짝이 된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이들은 최소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낙을 누릴 수는 있지만, 다른 수단에 비해 정신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버스와 지하철로 출근하는 이들은 운전의 피로감 대신 몸들이 부대끼는 과정에서 밀려오는 불쾌감과 피로를 감내해야 한다. 내비게이션은 모습을 바꾼 ‘오늘의 운세’다. 갑자기 접촉사고나 싱크홀이 발생하거나, 눈·비·작동 오류로 도로가 막히고 지하철이 연착된다는 방송이 들려올 때면 현실이 밀려든다.
모두가 이런 출근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들에게 출근길은 그나마 조금 인간적이다. 기사가 모는 자동차로 출근하는 이들에게 출근길은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동 사무실이다.
수많은 교대근무자들의 삶은 또 다르다. 출근하는 이들의 출근길을 위한 대중교통을 작동시켜야 하는 기사들은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남들이 출근할 때 퇴근하는 이들을 새벽에 실어나르는 대리기사들은 타인의 출퇴근길이 자신의 길이 된다. 돌봄노동자들 역시 타인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동기화시킨다. 어린이집과 주간보호센터에 먼저 들러 가족을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부모와 자녀의 출근길은 길고 분주하다.
그리고 이 모든 풍경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들, 인구도 버스도 소멸해가는 지방의 시민들이 있다. 지방의 도시에도 병목은 있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대중교통은 줄어든다. 이들의 삶은 띄엄띄엄 울리는 학교 종처럼 버스 시간표에 따라 짜인다.
출근길의 풍경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아직 출근길이 없다.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낮은 대중교통에 좌절하며 출근길에 휠체어를 몰고 지하철을 탄다. 지하철역 구내 엘리베이터에는 노약자들이 긴 줄에 서서 지하철보다도 느리게 지상으로 이동한다. 그 많아졌다는 이주노동자들을 출근길에 본 기억이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화면을 당겨보자. 긴 출근길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힘겨운 출근길에 고갈된 심리적 에너지가 강 상류에 방류된 폐수처럼 개인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긴장감을 높인다고 한다. 출근길은 또한 애써 쌓아 올린 동료 시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규칙 위반, 순서 무시, 차와 사람 간 거친 부대낌, 그리고 적절한 공권력의 부재는 ‘선량한 시민’을 전제로 설계되는 모든 정책의 효과를 의심하게 만들고, 규칙을 지키다 나만 손해 본다는 윤리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출근길은 생산성 감소, 오류 증가, 직무 몰입 저하, 결근 및 이직 증가 등 자본이 싫어하는 모든 현상의 근원이기도 하다.
출근길이라는 화두가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저출생, 기후, 인공지능 같은 화두만큼이나 보편성을 띤다. 일제히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는 산업사회 노동자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니지만, 정책은 지체돼 있다. 출근길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단적 비용이지만 개인들이 불평등하게 지불한다. 출근길은 이 사회의 계급, 도시 집중화, 공공안전, 공적 신뢰 하락의 증상이 모두 기록돼 있는 사진첩이다. 영국 정부가 ‘고독 대응 장관’을 만든 것처럼,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현대적 정책 화두다.
문제는 정책 정보의 희소성이다. 출근과 관련된 세분화된 데이터, 그리고 출근길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의지가 있다고 함부로 손댈 수도 없다는 의미다.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감수성을 좌우하는 체험의 다양성도 확신하기 어렵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면 바로 출근길에 있을 것이다. 짧고 덜 피곤한 출근길 위에서 우리는 더 나은 시민이 된다. 출근길 정책은 노선과 도로를 넘어 인구·사회 구조, 도시 구조, 경제 구조 모두와 관련된 근본적인 난제다. 지금 당신의 출근길은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어느 날 전도됐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을 두고 자민당과 연립정부 내부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갑작스러운 퇴진에 놀라는 한편 용단이라는 시각도, 더 일찍 결단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7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오는 8일 총재 선거 조기 실시에 관한 당내 찬반 의견 수렴을 앞두고 있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나카지마 도시노리 자민당 미에현 지부 대표는 이시바 총리의 퇴진에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격) 연맹 내부에서도 자발적 사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시바 총리의 자발적 용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키시 사사키 미야기현 지부 대표도 “정치인의 거취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NHK는 전국 47개 도도부현 연맹 중 18곳이 조기 총재 선거 실시에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간의 사퇴 압박에도 유임을 고수해온 이시바 총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입장도 있다. 시즈오카현 지부의 한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당이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결정을 내렸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스즈키 노리카즈 야마가타현 지부 대표는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 패배를 고려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스자와 스토무 이와테현 지부 대표도 “물가 대책 등 현안 속에서 당내 분열을 피하려는 매우 무거운 결단”이라면서도 “결정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은 꾸준히 커져 왔다. 최근 미·일 관세 협상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며 정치적 위기가 심화했지만 이시바 총리는 유임을 고수해왔다.
나카야마 고이치 미야기현 지부 부대표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이시바 총리 개인의 책임만으로 연이은 선거 패배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고이치 대표 대리는 “차기 총재 선거에서는 당원 모두의 의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정 내부에서도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스오 대표는 이날 총리의 사퇴 발표에 “매우 실망했다”며 “소수 집권당으로서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이시바 총리의 정직함을 높이 사 왔다”고 밝혔다.
사이토 대표는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도보수적 시각을 갖고 우리와 생각의 궤를 같이하지 않는 이상 연정을 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민당에 오는 총재 선거에서 정치적 진공상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국면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지난달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80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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